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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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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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 

김경환 변호사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의뢰인이 해당 S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조정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신청인측과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였음은 물론이며, 형사고소까지 취하시키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피신청인(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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