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공시송달로 인한 억울한 판결을 뒤집고 계좌 동결 해제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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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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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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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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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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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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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추완항소 전문 변호사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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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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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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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를 통해 추완항소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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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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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추후보완 항소라고 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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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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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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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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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추완항소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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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는 경우, 오랜 기간 입원한 경우, 기타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곳과 초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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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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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가 진행되거나 예금 등 채권에 압류 및 추심이 진행된 단계라면 추완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의뢰인의 계좌 동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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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5년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이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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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는 이를 근거로 2023년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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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추완항소를 통해 이 사건을 재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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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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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공시송달로 확정,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

• 2023년: 우리카드, 판결문 바탕으로 채권추심명령 신청 → 계좌 동결.

• 법률사무소 강물: 추완항소 요건 충족 확인 후 추완항소 진행.

• 형사고소: 의뢰인의 올케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 확인 → 의뢰인은 당시 미국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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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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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는 의뢰인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이 해제되고 금액 반환 및 소송비용 회수로 의뢰인의 계좌가 회복되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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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고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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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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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에게 상담 예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