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성격차이 이혼, 신속히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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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전략적 준비로 이혼조정성립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항소심][집행유예,감형] 보이스피싱, 적극적 변호로 선처!

[집행유예] 강간미수, 적극적인 대처로 선처!

[무죄] 성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홍승재

홍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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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갔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형사처벌 말고 보호처분 가능성 있을까요..?

18살 자녀의 사기 예상 처벌수위

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초등 5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월 중순경 동네 놀이터에서 4학년 타학교 남자아이와 자전거를 잠깐 바꿔타자고 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4학년 아이가  우리아이 자전거를 냅다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된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는 천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4학년 아이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던지듯 줘서 동전은 됐다고 하고 그날 헤어졌다고합니다.   그 이후 같은 놀이터에서 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아이 친구들 자전거 무리와  피해아동과 그 친구 주변으로 모여 천원을 요구하니 못준다 대치상황이었고  그 피해아동 친구가 얘 가방에 2천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애가 그 가방에서 천원을 꺼내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놀이터 cctv로 찍혔고  학교가 다르다 보니 그 피해 아동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6월 중순경 경찰서 조서를 쓰러 오라해서  해당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왔으나 경찰에서는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니...  저랑 아이는 경찰서 다녀온 이후 부터  주 1회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아이가 몰랐다고 심각성을 모르는것도 문제지만 경찰서에서 강압(?) 적으로 난생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공포심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초등 고학년  '공갈' 혐의 경찰서 조서

안녕하세요.
가정사정이 너무 어렵고 저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남자 성매매 알바 광고를 보았습니다.

2시간 섹스하고 6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중계금 10만 원을 입금하니까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더니 ‘보증금’이라고 입금 안 해서 결제팀에서 계좌확인을 할 수 없다고 다시 50만 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입금자명 제대로 보내면 100만 원 바로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환급처리 받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보증금은 확인됐는데 처음에 50만 원 입금했던 계좌가 묶여있다고 합니다. 90만 원 추가로 입금해주면 중계금 10만 원 입금했던 거 포함해서 200만 원 다 환급 처리해주고, 처음 중계금부터 다시 결제하고 보증금이라고 확실히 입금자명 바꿔서 보내고 알바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상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냈던 돈을 줄 수가 없대요.

제가 성매매 하려고 했던 건 너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하려고 했지만,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낸 돈 받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아직 섹스하고 돈 받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 소송 걸면 성매매방지법에 저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사정이 너무 어렵고 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중 페이스북에서 남자섹스알바 2시간섹스하고 60만원 준다고 해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중계금 10만원입금하니깐 50만원 보증금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더니 보증금이라고 입금안해서 결제팀에서 계좌확인을 할수없다고 다시 50만원입금하고 보증금이라고 입금자명보내면 100만원 바로 환불해준다고 해서 이상해서 환불처리 받을려고 했는데 또 다시 보증금은 확인이 됏는데 전에 50만원입금햇던 계좌가 묶여있었어서 90만원 입금해주면 증계금 10만원 입금했던거 포함해서 200만원 다 환불처리해주고 처음 중계금부터 다시 결제하고 보증금이라고 확실히 입금자명 바꿔서 보내고 알바하라고 하는데요..정말 이상해서 그냥 안한다고 돈 자기들도 이렇게 안하면 줄수가 없데요......제가 성매매 할려고 했던건 너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할려고 했지만 아직 하지는 안았구요 제가 낸 돈받고 다시는 이런일 안하겠습니다 ㅠㅠ..혹시 아직 섹스하고 돈받지는않았는데 법적으로 소송걸면 성매매법에 저도 걸리나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남자섹스알바ㅛㅣㄴ고

남자 성매매 알바 사기

성매매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소송걸면 저도 걸리나요?

작년에 불법 사설토토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했고 금액이 얼만인지까진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근데 그게 걸렸는지 10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를 조사하던 중 귀하의 명의로 된 입금계좌가 발견되었고 귀하는 도박행위자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문자로 연락이 왔으며 전화도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전화가 왔고12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3일전부다 전화는 다 못받았습니다. 문자내용중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분들이 있어 문자로 연락을 줬고 불응시 우편출석요구서가 날아갈것이며 의도적으로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데 이거 무조건 출석에 응하여야 하는건가요?.. 출석에 응하지않을경우 정말 잡혀가나요?.. 만약 초범이지만 몇개월 이용하였고 금액에 몇천만원정도된다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혹시 훈방조치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연락온 경찰서는 부산남부경찰서인데 제가 사는곳은 경기도 일산입니다. 부산남부경찰서까지 가서 조서쓰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집근처 경찰서로 사건을 이전시켜서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 다 인정하고 현재는 절대 안하고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터라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게된다면 직장에서 짤리게 됩니다. 경찰서 한번도 가본적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불법 사설토토 경찰출석요구

퇴사 후 무직일 때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사이트에 등록해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가능 하다하여 진행을 했는데 일부 금액은 통신사에서 이벤트 하는게 있다며 이벤트 진행하여 일부 금액 받고 나머지 금액 대출 해주겠다. 이벤트로 받은 금액은 상환 안해도 된다며 연결 해주어 진행 했습니다.
이벤트 관련하여 참여한 사례들도 보여주어 믿고 진행을하여 선불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며 지급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은 선불폰이라 지속적인 입금이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여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대출 해준다는 분 께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 말하니 다른 방법 알아보고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개통한 선불폰이 사기 등으로 범죄에 이용 된다며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적은 대출이었으나 금전적 이동이 없었고 개통한 선불폰이 저희 집으로 배송 되는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딘.
선불폰 특성상 안쓰면 없어진다하였는데 인터넷 검색 해보니 그렇게 나오길레 타인에게 넘어갈 거란 생각을 안한체 방치 해두었습니다.

1. 대출 목적으로 알아보던 중 통신사 이벤트라며 선불폰 개통
2. 금전적 유동 없었음
3. 선불폰을 안쓰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하여 방치
4. 개통한 선불폰 범죄에 이용
5.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함

개통한 점, 개통한게 범죄에 사용된 점 두 가지로 제가 이 사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징역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