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억울한 처벌 막고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수사 방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유도신문 등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와 재판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CCTV를 통해 확인한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포옹한 점

▲ 의뢰인의 행동이 기습적 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