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사건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신속한 증거 확보 등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며, 피의자신문조사를 확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근거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이 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