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올바른변호사

#법무법인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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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우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 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