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를 전달한 사실은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남성이 요구하는 성매매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금전을 받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의 뜻을 전함 점

등의 이유로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키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