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소프트웨어 사고 발생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보증보험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보증보험청구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인 주장을 하였고, 하자관련 청구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보증보험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