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성매매 장부에 이름 있었지만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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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3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우 10년 이상 미국 이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민 비용 수천만원 역시 공중으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성매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으며 사건 담당 수사관 역시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의뢰인임을 정확하게 지목한 상태였기에 더더욱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3.결과

의뢰인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게 되었고, 오현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은 도움을 받아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