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3가지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의 발전으로 통매음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성적 행동을 장난으로 여겨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사법부는 통매음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요건]

-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말,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장난이나 농담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각자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통매음 혐의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기 때문에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술, 일관된 진술,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