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Question

상간소 판결을 받은후 모텔 출입 사진이 있으면 또 같은 상간남한테 2차 상간소 가능할까요?

1차 진행 전부터 별거하고있었으며 2차 들어갈때쯤되면 별거3년째 될것같아요.
참고로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중입니다.

상간소 판결 (원고 일부승)으로 끝난경우 이미파탄으로 안된다는 변호사님이 계셔서요.

1차판결 이후 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만났다는 증거가있어야된다고하던데 계속 만난 경우는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버젓이 만남을 이어가는 두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큰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실지, 그 심정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달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제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1차 소송은 판결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판결 이후에 두 사람이 또다시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1차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기 전까지 부부간의 최소한의 의무는 존재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이를 조롱하듯 만남을 이어가는 행위는 선생님의 인격권을 추가로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만났든, 계속해서 만나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소송의 판결 이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연락 주시면, 새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2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을 무시한 두 사람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더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 대표변호사 박진우]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2차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2차 상간소송의 요건
- 1차 판결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단순히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시점의 독립된 불법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함

나. 혼인관계 파탄 여부 
- 1차 소송 전부터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3년이 되어감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 이러한 사정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임

다. 입증의 문제
- 모텔 출입 사진만으로는 1차 소송과 구별되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움
- 계속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단일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3. 결론
현 상황에서는 2차 상간소송보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1차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님께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간남과 아내가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같은 상간남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1차 사건이 종결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의뢰인님께서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
1차 소송 이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 판결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재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 교제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결사례에서 상간소송 재소송 사례들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문의주세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지속된 불륜 관계는 별도의 법익 침해로 2차 상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별거 기간과 이혼 요구 상황은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별개의 법익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1차 소송 판결 이후 관계가 명확히 지속되었다는 증거(모텔 출입 사진 등)가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소송 성공 가능성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별거 기간이 3년에 가까워진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1차 상간소송에서 이미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 지속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륜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는 새로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간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존 불법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상간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다음 증거가 중요합니다.
1. 1차 판결 이후 시점의 모텔 출입 사진(명확한 날짜 증빙 필요)
2. 두 사람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
3. 1차 소송 판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연락 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거 역시 와이프가 스스로 나가버린 것이라면 2차 상간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세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불륜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증거로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2차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1차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같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불법행위'의 입증입니다. 1차 판결 이후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는 물론, 
계속 만난 경우에도 그 '계속 만남'이 1차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기간의 불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이 3년째 접어든다고 하셨는데,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2차 상간소송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2차 , 3차 상간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거중이라고는 해도 아직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현재의 상태를 파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정도  파탄으로 볼 수가 없구요
배우자가  1차 외도 이후에도 여전히 외도를 하고 있고, 그런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상담자분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그리고 실제로도  2차 , 3 차 상간소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1차 상간 소송 당시에는 관련 증거가 아마 혼인 중 발생한 외도를 입증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상간 당시 상대방과 별거 중이있고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상간 소송이 인정될 수 없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 주장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하고 나서 다시 몰래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새롭게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새로운 상간자소송과 이미 판결을 받은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같은 정도의 불륜 내용이라면 새로운 상간자소송 위자료 액수가 이전보다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소송까지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 다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2차 상간소송 가능성
1차 상간소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상대와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지속적 만남이 있었던 경우, 2차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거 기간, 배우자의 이혼 의사, 혼인 실체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혼인파탄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은 상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귀하가 1차 소송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 중이었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부정행위의 입증 필요
2차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1차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새롭게 발생했거나 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텔 출입 사진,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반복적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발성 만남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익과 전략 검토
혼인 실체가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의 2차 소송은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실제 부정행위의 시기, 지속 여부, 1차 판결 내용과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시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 제기보다는 이혼소송에서의 유책 입증용 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은 1차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동일한 상간남과의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문제 되는 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별거 상태이며,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추가로 모텔 출입 등 지속적 만남 정황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2. 실무상 2차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1차 소송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동일 인물을 상대로도 2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에서 이미 혼인 파탄 상태가 인정되었거나, 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2차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등은 강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앞선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경우라면 단일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결국 관건은 1차 소송 이후 상간행위가 재개된 ‘시점’과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별거가 3년 이상 지속됐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1차 판결에서 일부승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의 실질 여부와 증거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능성과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1차 판결문과 추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종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상간소 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상간남과 모텔 출입 사진이 있는 경우, 2차 상간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별거 상태가 3년째 되어가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1차 판결 이후 관계가 계속된 경우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간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새로운 불법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상간소 판결 이후 동일 상간남에 대한 2차 상간소 제기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3년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만을 기준으로 혼인파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장기간에 걸친 별거에도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상세한주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1차 판결 이후 계속해서 만난 경우,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1차 판결 이후의 모텔 출입 사진 등이 새로운 불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두번째 상간소송의 경우 위자료가 훨씬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판결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2차 상간소 제기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이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최초 판결에 비하여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상간소송보다 두번째로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승소와 실익을 얻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