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016년 혼인 후 이혼 절차를 거쳤으나 2020년에 재혼하였고, 재혼 중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셨습니다.
ㆍ핸드폰 비밀번호를 통해 DM, 통화 녹취, 여행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상간녀가 자녀가 있는 집에까지 방문한 증거도 있으십니다.
ㆍ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고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상간녀가 기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외도 지속 기간, 가정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위자료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녹취록과 여행 기록, DM 등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향후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ㆍ다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소송 비용과 기간이 들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 수집 경위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