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상황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간녀가 자녀와 가정의 공간까지 출입한 정황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만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녀 소송)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며, 금액은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상간자의 개입 정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가정 내에 상간녀가 출입했으며, 통화 녹취 및 여행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1,500만 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단, 법원은 실제 위자료 산정 시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며,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 비교적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상간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병행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이나 증거 정리 및 비용안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