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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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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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원심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불리한 정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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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데다, 의뢰인의 경우 반복적인 촬영을 진행해 온 바, 자칫 미흡한 대응은 검사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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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에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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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의 반성문, 성교육 이수소감문, 이수증, 탄원서 등 제출

• 이와 유사한 범죄에서의 양형 사례 분석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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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