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제조장비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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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제조장비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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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제조장비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디저트 제조장비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저트 제조장비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디저트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 받은 장비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원고에 공급한 디저트 제조장비에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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