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Creo 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PC 등에 설치되어있던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인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PC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용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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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