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사건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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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사건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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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사건 송치결정 

김경환 변호사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자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무단 실시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가 의뢰인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의 실시 행위가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특허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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