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의자료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 강의자료와 피고소인 강의자료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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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