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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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
해결사례
기업법무

SW개발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수천 만원 대 용역비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과거의 SW개발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원 판결을 들어 입증, 미지급 용역대금과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상계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1/5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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