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등, 억울함 피력하며 '혐의없음' 처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암묵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상대 측의 신고로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사건 진행 방향성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차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중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특수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숙박업소 CCTV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독립 보행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 등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거니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수준강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을 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을 당한 후 이를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