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일러스트 저작물 무단배포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방송 콘텐츠 시청자인 피고소인이 자사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제, 배포된 콘텐츠가 고소인 회사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무단 활용한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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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