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처벌 징역부터 시작하기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접하고, 먼 거리에 있는 타인이라도 문제 없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다 간편해진 사회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처벌 조항들이 제정되게 되었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큰 제재안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도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데요. 이러한 아청법 역시도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폰이나 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문제도 극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N번방, 박사방 등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아동성착취물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점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들으려 하십니다.

만약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생각보다 이 혐의는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연인과 함께 성적인 영상을 추억으로 남겼다거나 하는 사안에서 혐의에 부득이하게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영상 등을 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단순히 이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하여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아청법에서는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의 대상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당한 때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존재하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수사 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의 증거도 모두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진술이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성착취물 혐의라면 처벌이 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혐의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중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폰, 컴퓨터 등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A 씨께서는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지도 돌아 다니면서 그간 못 취하였던 휴식을 맘껏 즐겼다고 하는데요. 바닷가에서 A 씨는 혼자 여행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선이 비슷하여 우연이 여러번 겹치게 되어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을 왔기에 당연히 어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성은 미성년자라 하였고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따고 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두 사람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 여성의 부모가 자녀의 폰을 확인하다가 해당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부모님께서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 씨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 씨의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한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우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와 법리를 함께 체계적이로 검토한 결과 촬영은 분명하게 합의하에 진행되었고, 오히려 여성 측에서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성스럽게 변호한 결과 A 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