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3진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연음란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연음란죄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 전력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는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였고, 자칫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탄원의 방향으로 법률조력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소액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당연히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어필하면서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우리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로서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아 취업제한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바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경우라면 더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음란행위'를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검사 출신, 김앤장,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형사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