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피소 - 선고유예 

제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불상의 남성 성기사진을 다운 받아 두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파운더스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살펴보았을 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되었고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법적 조력의 대응책을 세워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대행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의사를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의 변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 속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