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촉법소년, 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법무부는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강력범죄인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촉법소년의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촉법소년 범죄의 죄질이 극악해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시민들의 외침으로 인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촉법소년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성범죄, 처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 처벌’을 칭하는 것이지,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재판을 통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재판은 무엇이며, 촉법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일까요?

소년재판은 ‘소년보호재판’으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해당 재판은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행위에 대해 응당한 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의 환경, 성격, 행동을 고려하여 소년이 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하여 촉법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범죄를 대담히 저지르곤 하는데요, 아무리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라 해도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촉법소년이었던 만 13세의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촉법소년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벌하고 있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촉법소년의 경우라면 낮은 처분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응 방법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뒤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은 형사처벌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입시 및 취업에서의 불이익,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의 불이익,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국가 소속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외 입국·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경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과에 남지는 않을지라도 수사경력을 확인하였을 때, 무거운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해당 기관 입사나 입국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라 할지라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에 응당한 형벌’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반면,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환경, 성격, 행동을 바르게 고치고 더 나은 길로 가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화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로, 미성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후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와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획, 미성년자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지속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는 행위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는 반성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본인만의 노력과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본인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로도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충분히 있고,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훈육과 교육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훈육과 교육 후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미성년 자녀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알맞게 존재할 때,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위의 벌을 받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소송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의 환경과 성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