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됐다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공간은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크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및 버스가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내에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틈을 탄 성범죄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해도 유죄 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 특성상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성범죄의 특성상 의도치 않았더라도 추행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인상착의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형량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법인 태하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출근 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핸드폰을 찾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뒤지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쓰다듬었다고 오해를 받아 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직업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으로 확보한 후,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CCTV상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억울하게 직업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채의준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 능력이 전제돼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에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초기부터 관련 변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