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등 중범죄, 명확한 진술과 모순점 분석해야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친구,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보면 취기가 올라 긴장이 풀리고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게 된다. 알딸딸한 상태에 기분이 좋아져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도 술기운을 빌려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 가짐을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이성과 함께하는 술자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이 통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혼잡한 술자리를 빠져나와 둘 만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한 쪽은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시도했거나 직접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행위인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을 하게 된다. 사건의 심각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강간치상죄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술을 마셔 정신력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을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 자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한쪽이 왜곡되거나 진실과 다른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억울함이 남는 판결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중간, 이후 등의 기억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하며 상대방과의 진술과 모순점이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를 입증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담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강간치상 등의 중범죄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정이나 회사 등에도 알려지게 되어 앞으로의 생계유지, 미래투자를 위한 활동이 제한된다는 생각에 많은 의뢰인들이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며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고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접하고 진행해본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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