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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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김신 변호사




상해와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술자리나 이웃간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상해와 폭행 사건에서 신체상에 발생한 피해가 크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폭행, 상해죄란?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폭행죄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대법원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 초래 등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만약 가해자가 폭행, 상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는 단순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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