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였다면 

최근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행동을 방해하거나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와 합의를 받기 어려운 위법 행위인 만큼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술을 마신 수치에 대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뿐만 아니라 도주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명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나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1/2까지 가중처벌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피해 정도가 경미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