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최근 A회사가 회사를 사직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B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B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35 결정).

사실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근로자가 완전히 승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전직금지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로 전직금지기간을 제한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자기고백이지만,

이전에 근로자를 대리했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완전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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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완전히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음

• 근로자가 영업상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도 않았음

• 근로자가 전직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음

•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전직금지기간도 지나치게 장기적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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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있는 사건인지라 나쁜 결과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더구나 희귀한 결과를 받게 되어, 크나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