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위반 손해배상 승소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조업체로서, 여성 직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여성 직원들에 대하여 남성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그러한 차등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회사와의 상담, 의뢰인 회사 제공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여성' 직원들에 대하여 '남성' 직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관련 논문 및 정부간행물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회사의 임금지급 체계가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법적 분쟁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개별법률 및 민법과 같은 일반법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통찰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관계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