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였습니다.

•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계산한 다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소위 '통상임금' 사건),

•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 패소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 회사의 정기상여금에 일률성과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판결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 원고들의 청구가 추가법정수당청구권이 본질적으로 갖는 내적 한계를 넘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례, 중복가산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7조 5,909억원에 달한다는 논문(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의 중복할증 여부에 관한 판례 고찰) 등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대법원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휴일근로 중복가산에 관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 원심판결 중 의뢰인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의 잘못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임금청구소송 또는 대법원 사건 수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