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시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로 형법을 기반으로 처벌을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다양한 범죄 사례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형법 외의 특별법을 도입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특별법과 특가법 등이 있으며,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는 재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통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에 연루되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량한 죄질로 판단되어 선처의 여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처벌하고, 5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형의 무기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자의 과거 형사 처벌 기록이 있거나,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가법사기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가법사기죄와 관련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로 연루되었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성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기 사건은 고의성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갖추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 형량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특가법사기죄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경찰 조사가 범행 발생과 가장 가까워 관련 진술과 증거를 믿음 있게 수집하게 되므로 검찰과 법원은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은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인이 사실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미흡하게 대응하면 사건이 확대되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감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으면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 근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