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수/소지/투약으로 두 번째 경찰조사 - 기소유예 | 마약/도박 해결사례 | 로톡
케타민 매수/소지/투약으로 두 번째 경찰조사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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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케타민 매수/소지/투약으로 두 번째 경찰조사 - 기소유예 

김동엽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케타민 매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년 가량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카페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흘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찰은 카페에서 의뢰인의 일행이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일행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하여 영장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특정은 시간문제이고, 특정된 이후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먼저 의뢰인이 자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수 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충실하게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이전에 사전연습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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