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관이 기소유예 말했는데 벌금 나왔습니다. 



최근 성매매 집중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에 단독으로 대응 많은 분들이

사건 처리에 대한 우편을 가족이 받게 되거나 담당 경찰관이 기소유예 나온다는 
말을 믿고 반성문 조차 제출하지 않고 결국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약식기소(벌금)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자백을 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확신을 갖게되고,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도 기소유예 나오거나 교육받으면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는 확답에 가깝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범죄는 아니나 성범죄로 오인하기 쉬운 성매매 조사에 따른 처리 결과를
가족이 우편으로 받게되는 경우 기혼인 경우 이혼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 만큼 우편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방법 없을까요?

경찰관의 말에 일반인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을 받고 당황하고 억울해 하면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문의자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불가능 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법원의 선고유예를 노려야 하지만,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가능성 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문의자의 통계를 확인 결과 대부분 반성문 조차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50% 이상 되었고, 50% 정도는 반성문 제출은 하였으나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 과거 다른 전과가 있었거나 편하게 대해주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추가 성매매 사건을 자백하는 경우로 파악 됐습니다.



100%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100%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으로 초범이고 1회 성매매인 경우 반성문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 했을때 반성의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에 스타일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초범 여부+성매매 횟수+반성문  3가지 요건만 확인하고,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검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어도 90%~100% 를 말하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