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중 단속에 대한 긴급 대응법 

최근 서울 ?? 경찰서에서 온라인 성매매 피의자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20일 지적장애 여성을 미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구속된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부터 

각 지역별 경찰서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2월20일 사건 이후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동일한 경찰서 동일한 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문의하셔서 주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수 걱정>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으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있음에도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이 미성년인 경우



<성매매 미수-미성년자>

미성년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알고보니 미성년이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되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독 대응으로 무혐의 받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현행범이 아닌 경우-무혐의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행범 또는 수사관의 수사기법에 의한 자백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입증하게 하는 분위기며, 입증을 못하면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자백>

초범 기준으로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99% 기소유예가 된다는 경찰관 및 일부 사무장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결국 확실한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크게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경찰, 검찰의 우편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우편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가능하기 대문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