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 위기" 대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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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 위기" 대처 사례 

박지윤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식들의 범행수법은 훨씬 교모하고 치밀해져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덕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가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받지 않은 사례”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이 되어 억울했던 ‘이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관리책이 지시했던 내용에 따라 약 5차례에 걸친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된 서류와 금융기관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이 씨는 사기 공범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을 받게 될 거라고 깨달은 이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담덕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출된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에는 고의적으로 보일만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였고 거액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하지 못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덕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 자료들과 반성문, 탄원서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 씨가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덕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씨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위기의 상황이라면 담덕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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