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간 피해자 조력 사례 

소심한 성격과 작은 체격으로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 A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동네 형 B 씨이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 A 씨는 힘든 일이 있어 B 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날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기로 하였답니다.

B 씨의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술기운이 오른 B 씨는 A 씨 옆에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성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왜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며 성적접촉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항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 B 씨는 나체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가 흥건히 젖은 물티슈가 보였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는 “괜찮아, 괜찮아. 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라며 이야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 B 씨가 집을 나가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 A 씨는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음날 저에게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며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에게 요청한 항문외과 진단서, 엄벌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저는 피해자분께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피해자 진술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에 젖은 물티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피가 났고 그 피를 물티슈로 닦은 것이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위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단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2년 형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