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2023년 2월20일 지적장애 여성을 미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구속된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각 지역별 경찰서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경찰서 동일한 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문의를 하셔서 오늘은 주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수 걱정>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으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미성년자>

미성년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알고보니 미성년이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되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독 대응으로 무혐의 받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현행범이 아닌 경우-무혐의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행범 또는 수사관의 수사기법에 의한 자백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입증하게 하는 분위기며, 입증을 못하면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자백>

초범 기준으로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99% 기소유예가 된다는 경찰관 및 일부 사무장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결국 확실한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크게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경찰, 검찰의 우편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우편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가능하기 대문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하여>

여러분은 '2020 성범죄 백서'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0년, 법무부가 성범죄자와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을 위와 같은 이름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1년 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1만 5천명에 가까운 숫자였으며 성매매 단속 건수도 약 530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악질 범죄 중 한 가지에 속합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행위는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 법률에서 성매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동법 제21조)

또한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선이란 쉽게 말해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매매보다 알선의 범죄가 형량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19조)

더 큰 문제는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위의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 혐의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입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얼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우기기 작전만 펼치는 것보다 각종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혐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운 마음에 섣부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