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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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 이끌어내
해결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 이끌어내 

박현식 변호사

전세금가압류

의****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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