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택시운전노동자로 택시회사에 최저임금미달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택시업계 관행과 최저임금 법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오랜 협상 끝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계 약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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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