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경찰서(협박 불송치)- 서울남부지검(보완수사 지시)성공!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서울강남경찰서(사기 불송치)-서울중앙지검 (보완수사지시) 성공!

고양경찰서(사기 불송치)- 고양지청 (보완수사지시) 성공!!!

충북청주상당경찰서(명예훼손 불송치)- 청주지검(기소)성공!!!

서울중부경찰서(공인중개사법위반 불송치)-서울고검(재수사) 성공!

Screenshot_20230328_080526_Gallery.jpg

김순용

김순용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돈_통장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

게임 내 아이템 갈취에 대한 상담

11월 13일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지인으로 사칭을 해 저에게 접근 인게임 귓속말로 직업체험 및 사냥을 해보고싶다며 디스코드 아이디를 줌 이후 디스코드로 대화를 하고있었으며 이 사칭범에게 아이디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끼고있었던  아이템들은 전부 가져가버린 상황입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천만원 정도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 사칭범이 로그인한 기록(ip) ,게임사에서 받은 사칭범이 거래한 아이템 목록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자료는 뭐가 더 필요하고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싶네요.

게임 지인사칭 아이템 갈취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상담글


21년 5월경에 nc소프트 아이온이라는 게임 계정을 180에 샀는데 회수를 당했습니다
연락처는 있으나 연락을 받지않고있고
거래시 문자내역은 휴대폰이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체내역은 가지고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 카드로 게임사에 결제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만원은  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두번정도 비밀번호를 바꿨다가 연락하여 돌려받은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자로 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처벌하거나 고소할수 있나요?

게임 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강의영상 관련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업 강의를 듣는중인데..  (돈내고 수강중임) 
지난 강의중 복습영상 기한이 지나서 뒷부분을 약간 듣지 못해서 번개장터에 강의 복습영상 도와주실분.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냥 필요없을것 같아서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와서 글 삭제함. 누구와 거래내역도 없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내역도 없음)

하지만 다음날 톡으로 누군가 연락이 와서
제 게시물을 캡춰하고
불법저작권 문제로 시대인재에 고소하겠다.
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30만원을 입금하라는 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할런지요.
아무래도 이런글만 찾아서 톡을 보내는 사람 같긴한데.. 저도 뭔가 찝찝해서요.
정말로 저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
[톡으로 온 내용]
이 강의는 시대인재에 귀속된 저작물로 불법 판매나 구매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이 사안은 시대인재 법무팀에 전달할예정입니다만,30만원을 입금하시면 넘어가드리겠습니다.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강의영상 구한다는 관련 글을 올리고 바로 내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악의적 상표권선점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검찰조사 상담

중국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구매대행으로 인터넷에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브랜드들만 골라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표권 출원되자마자 이미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하던 사람들 수백명을 합의금 요구하는 상표권장사꾼이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합의금이 아니면 어떤 답변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고소접수할 것이라 협박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합의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내지 않았고 경찰조사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표출원전에 선사용중이었고 어떤 경고도 없이 합의금부터 종용했기때문입니다.

키프리스(상표권 등록 사이트)에 상표권장사꾼이 출원하거나 출원시도한 상표들을 보면 모두 중국구매대행 상품으로 팔리는 브랜드이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용할 용도가 아닌 목적이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발음하기도 힘든 이상한 영어들입니다. 출원거절된 내용에는 악의적 의도가 보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악의적 상표권선점 피해사례 신고한 상태인데, 혹시나 경찰조사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이의제기한다면 
1.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백명이라 단체로 대응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2.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혐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3. 수백명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하여 사기꾼이 수백번 경찰서를 진술하러 가야하는 상황
4. 사기꾼의 악의적 의도가 인정되어 상표권이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
5. 사기꾼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
6. 사기꾼이 공갈협박한 죄로 벌 받는 상황 

6번의 경우에는 사기꾼의 메일 내용을 보면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지 경찰에게는 없다. 그렇게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사건종결이 아니다. 불송치면 이의 제기 할것이고 무조건 검찰에게 사건이 처리된다. 경찰 불송치로 사건 종료될 가능성은 없다. 검사 판결은 대부분 유죄다.
등의 내용인데 해당내용으로 공갈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악의적 상표권선점후 합의금 요구로 인해 형사고소와 검찰조사까지 당할 예정입니다...

디자이너 가구 사기 대응 방법

2013년 12월에 유명 인테리어디자이너 A씨를 통해 B업체에서 한스웨그너라는 디자이너 빈티지 가구 2점을 77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매자= 본인이 아닌 A디자이너, 관련 서류 보유)
가구를 재판매하고자 C,D 가구업체에 의뢰하니 제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정보를 찾다 한스웨그너의 작품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자료가 없으니 직접 가구 내 제조사 도장을 찾아보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인 것 처럼 속이고 판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후에 B업체에서 증명서를 보내주었는데 단순히 작품 사진, 크기와 디자이너의 소개가 적힌 임의로 작성한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에 찍힌 도장으로 제조사 정보를 확인했고, C업체에 문의하니 해당 제조사는 한스웨그너와 가구 디자인을 한 적이 없기에 진품일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업체는 업체명만으로 보증이 되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유명한 업체이며, 또한 유명디자이너 A씨를 통해 구매했기에 제품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 C,D업체에서 20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최근 빈티지 가구가 구입이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고, 한스웨그너는 2008년에 타계했기에 그의 작품이었다면 희소성이 증가해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품임을 알게 된 후 B업체에게 어떤 증거로 판매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출장 다녀온 직원이 현지 딜러에게 구두로 들은대로 판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매가에 다시 반환 및 환불을 요구하자, B업체는 위탁 판매만 대행해 줄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수료 20%를 요구했습니다.
가구의 상태는 구매 당시 컨디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조사 정보를 숨기고 속여 판매한 불완전판매이며, 후속 조치 또한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품회수와 판매대금 환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