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외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바람만이 외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외도라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외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외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바로 육체적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 역시 배우자 입장에서 받는 충격은 육체적 행위와 동일하기에 이러한 정신적 외도 역시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깊은 애정 표현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모두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외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이야기드렸지만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도로 인해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이혼소송 및 상간자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정서적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신적 외도라 하면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또는 전화를 수십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를 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외도는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는 외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가 오갔을 경우에 정신적 외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가 사랑해, 여보, 자기 등등과 같이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눴다든지,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를 했다든지 등이 정신적 외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정신적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때에는 누구나 보더라도 두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 등을 증거로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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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외도 증거 수집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신적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증거를 수집할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거수집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또는 미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외도증거로 법원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만큼 꼭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잠기지 않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제3자의 증언. 배우자의 진술 녹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니 절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꼭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외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다짜고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위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혼인파탄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정신적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육체적 외도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외도 역시 엄연한 바람이기에 그 고통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정서적 외도는 정신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할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만큼 최대한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단기간에 끝낼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잡음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 전략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