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고소당한 업체, 합의금 1/3 이상 감액 및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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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고소당한 업체, 합의금 1/3 이상 감액 및 고소취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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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고소당한 업체, 합의금 1/3 이상 감액 및 고소취하 

김동우 변호사

고소취하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대표로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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