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죄 수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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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생각을 읽고 검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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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안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고소장을 받고서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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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민사소송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건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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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재직시절부터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기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사기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많이 허비하신 의뢰인과 상담할 때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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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제 칼럼을 통해 ①형법상 사기죄의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종류를 알아보고, ②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③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사기죄를 수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죄 수사 대응방법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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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기 ② 차용금 사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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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정한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원금보장 약정도 없다면 그 돈은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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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용금의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있고, 변제기일 또한 정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이 도래하기까지 이율약정을 통해 매달 이자까지 받는 경우가 보통이죠.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확실히 판단이 되어야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투자금 사기의 핵심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님 제가 가까운 분이 본인이 진행중인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재산을 털어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한 푼도 못돌려 받고 있어요. 어쩌죠?" 하시는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이 투자금인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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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수사의 핵심은 투자금 명목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금원을 약속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실제 그 돈이 사업에 쓰여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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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수행결과가 좋지 못해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투자금 사기인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까요? 만약 해당 금원이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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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사용처 확인이 용이하기에 투자금이 입금된 다음 제3자들에게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원들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하여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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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죄를 부인하면서, 피의자가 사업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사업계약서, 사업 관련 안내책자, 투자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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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는데도, 고소인이 보낸 자금을 약정한 사용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실제 사업 또한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 약정한대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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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지, 형법적으로 처음 그 돈을 피의자가 교부받을 당시 사기죄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에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대응방법은

차용금 사기는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율을 약정했는데,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피해 상황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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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의 핵심은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재정상태인지,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중간에 일부라도 변제를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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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는 그 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사용용도에 대한 조사보다는, 피의자가 돈을 건네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돌려막기 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차용금 사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차용금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차용금 사기에서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당시 체납한 세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상태가 어떤지,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지 등 재산관계를 상세히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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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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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해보니, ① 피의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다거나, ② 재산은 없이 채무만 다수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③ 차용금을 고소인에게 전혀 갚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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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기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좋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방향을 철저히 수립,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과

초기대응의 필요성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서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고소장을 접수 안해준대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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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5,000만 원 기준으로 징역 1년을 보통 구형합니다. 따라서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라면 구형만 징역 3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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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로 인한 편취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금전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을 칼럼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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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혹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였는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했거나 이득을 보지 못해서 분하고 속상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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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 사건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입은 금액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재산범죄의 경우 상대방은 오히려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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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최대한 빨리 사기행각이 의심되자마자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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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의 칼럼이 투자금 사기 또는 차용금 사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