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사레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사레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사레 

김태연 변호사


과거에는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한순간 돌변한 마음으로 전 애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매일 내 뒤를 쫓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스토킹,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뒤를 쫓고 집 앞을 서성인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더욱이본인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촬영, 과도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스토킹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은 언제 본인의 신변의 안전에 갑작스럽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죄로 처벌하기 이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스토킹잠정조치부터 면밀히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 모녀 살인사건에서 보셨듯이, 스토킹은 살인이라는 커다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취하셨다면, 상대방은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게 되고, 혹시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실제 사례, 스토킹 전문변호사를 여기저기 검색하다>


A 씨는 얼마 전부터 귀갓길에 누군가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에는 일주일에 두 세 번 꼴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

조금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본인을 자꾸 쫓아오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람은 전 연인이었던 B 씨였습니다. 본인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B 씨인 것은 경찰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아닌, A 씨에게 자꾸만 "보고 싶다,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만나주라."라는 식의 연락을 계속해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B 씨의 스토킹은 수준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A 씨를 죽이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A 씨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난동까지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목숨이 위험함을 느낀 A 씨는 결국, 스토킹죄로 B 씨를 처벌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나중에 A 씨에게 여쭤보니, 의뢰인들의 사안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파악하는 변호사사무실, 능력이 있다고 글로만 적어놓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스토킹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다 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법률사무소라고 하셨습니다.

​


<스토킹잠정조치, 변호사님과의 상담 진행>


스토킹잠정조치는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하기 전에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의 재발방지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접촉 차단,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

특히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서 인정받게 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가중됩니다.



A 씨는 B 씨가 자꾸만 본인을 따라오고, 최근에는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변호사님께 전달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협박성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인해 A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셨고, 스토킹처벌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A 씨에게 안내드렸습니다. 그전에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A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잠정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씀 주셨고 이를 곧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와 함께 스토키잠정조치, 신변의 안전을 지키다>


그 결과, B 씨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스토킹잠정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A 씨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A 씨께서는 B 씨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지만, 스토킹전문변호사님을 통한 빠른 대처로 신변에 안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매 순간순간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죄로 인해 고소를 준비하는 것 또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잠정조치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더 유리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항고 사례 또한 수많은 스토킹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스토킹잠정조치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임시조치, 스토킹잠정조치 항고, 아동학대임시조치 항고 등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잠정조치 항고 및 아동학대임시조치 항고에 관련하여서는 괜히 본인이 어떠한 의심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가 내려져 억울하게 접근금지가 되신 분들도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스토킹잠정조치, 아동학대임시조치는 손을 놓고 있다가, 실제 형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어 급하게 법률사무소로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잠정조치 항고 및 아동학대임시조치 항고 등등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빠르게,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잠정조치는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화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통해 빠르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결하신다면,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