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 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위자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나 아내에 대한 이혼은 원하지 않고, 그 대신 상간남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아내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의뢰인의 의중을 충실히 파악한 후, 조정기일에 나아가 향후 상간남인 피고가 의뢰인분의 아내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시 회당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를 추가적으로 내려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