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 

1. 업무분야/ 죄명

  사기 등 고소사건 방어

2.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피의자가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피의자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 쟁점의 해결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피의자는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