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수법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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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중고거래사기수법 알아본다면 

박성현 변호사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중고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 어플도 생겨나면서 채팅으로만 사고 파는 행위를 하다보니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수법을 악용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면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에 힘쓰셔야 하는데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들이 따로 있끼 때문에 골든 타임 내 개인이 혼자 준비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계좌정지를 요청해 사건의 지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죄명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품의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존재하는지 입금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경우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렸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명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피해 규모가 크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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