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하였으므로, 투잡을 하기 위하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업로드하였고, 얼마 뒤 "알바천국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 우리는 금융회사이다.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하였으므로,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구속 사실을 듣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A씨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A씨를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안심시켜드린 뒤,
②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A씨와 A씨의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일부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다시 A씨를 접견하여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알리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액수를 불문하고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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