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 사이트,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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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3. 31.경 음란물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누군가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였더니,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이 다수 있었고,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이 다수 포함된 모든 음란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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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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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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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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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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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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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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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검찰사무처리기준이 강화되어 성일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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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가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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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